만약에 면책 불가능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때 법원에서 기각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서 양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인터넷에 다운로드 받아 인쇄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인파산이란 말 그대로 현재 재정상태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경우를 말 합니다.

그리고 주로 '자영업자인 경우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최저 생계비보다 못 버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하여 기각 처리'된다.

또한 영화에서처럼 연체가 되고 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카드 돌려 막기가 반복되는 등 연체 우려가 되는 경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인데 조금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영업을 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가 각 영업소득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는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한을 가지므로 파산관재인의 이름으로 보험계약해지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급여소득자로는 회사원[회사의 임원 상속한정승인 포함], 공무원,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도 급여소득이 있다고 보아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인의 손자녀가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자녀와 별도로 상속포기 개인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고인의 손자녀와 부모에게 상속이 부산개인파산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도 부채 한도가 있습니다. 한없이 많은 빚을 전부 부산 상속포기 탕감해 개인파산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겠죠?

특히나, 고의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파산을 의도적으로 신청한 경우 면책 불허가되고, 면책이 부여된 이후에도 향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복권 되는 경우도 있으니 허위로 개인파산 신청을 하시면 안됩니다.

개인회생은 면책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재산을 그대로 소유한 채 진행할 수 있습니다.